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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re is increasing demand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civil enforcement by making enforcement procedures more simple, quick and efficient. When a defendant does not voluntarily perform an irrevocable and final judgement obligation, his performance must be secured by compulsory execution. If a successful party at court is unable to obtain efficient and speedy enforcement if the court judgment, then the overall effectiveness of the civil court trial diminishes. From the point of view of a judgment creditor,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the civil enforcement system is of utmost importance and will likely affect his motivation to use it.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 and effect of the amended Civil Enforcement Act, its accomplishments, and a comparative law analysis of the Japanese enforcement procedures. The article concludes by proposing methods of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the civil enforcement procedure.

한국어

적정한 집행에 의한 권리의무관계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간이·신속을 바탕 으로 한 실효성 있는 민사집행에 대한 요청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재판에 의해 확정된 채무를 피고가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강제적인 수단에 의하 여 그 이행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그 집행이 간이·신속하게 이루어 지지 않는다면, 재판의 실효성의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집행채권자로서는, 자기의 권리를 신속·확실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실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민사집행법제의 실효성, 즉 집행절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동기에 커다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 상황을 배경으로 본 글에서는 민사집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 금까지의 민사집행법의 개정 내용과 현상을 확인하고, 그 개정의 성과를 살펴보는 것과 아울러 일본의 상황을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에 민사집행에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는 약간의 제안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