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article studied and arranged relevant problems regarding creditors subject to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In particular, this article arranged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on a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procedural problems during the enforcement process regarding assets which were restored based on legal relations after a settlement of a court's judgment of revocation of fraudulent act on the premise of the theory of relative invalidity, and especially arranged creditors who can participate in dividend, distribution procedure, and legal proceedings, with priority given to problems arising out of distributions.
한국어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을 받는 ‘모든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를 연구, 정리하였다. 사해행위취소판결의 상대적 무효설의 개념을 정리하고, 상대적 무효설의 법리를 전제로 한 사해행위취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법률관계를 기초로 환원된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문제점에 관하여, 특히 배당문제를 중심으로, 배당에 참가할 수 있는 채권자, 배당절차, 쟁송절차 등에 관하여 정리하였다.
목차
2. 채권자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3. 상대적 무효설
가. 상대적 무효설의 내용
나. 상대적 무효설과 평등주의의 결합
4. 원물반환의 경우
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
나.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인 수익자
다. 잉여금의 귀속과 수익자의 채권자의 배당요구
라. 공과금의 교부의 상대방
마.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의하여 경매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 및 취소판결의 효력을 받는 타채권자들의 지위
5. 가액반환의 경우
가. 가액반환의 상대방
나. 가액반환시 채권의 만족 방법에 관한 통설, 판례 이론
다. 다른 채권자의 만족 수단
6. 배당이의소송 단계에서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가.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와 관련된 문제
나. 채권자평등주의 관점에서의 두 소송의 비교
다. 배당이의소송과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 배당절차 종료 후의 사해행위취소와 채권자평등주의
가. 배당절차의 종료와 부당이득반환청구
나. 배당절차 종료 전후의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 방법
다.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의 관계
라. 배당절차 종료 후의 사해행위취소에 대한 해석론
8.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
가. 쟁점의 정리
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5.11.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다. 비교법적 검토
9. 사해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실시되기 전의 사해행위취소의 효력
10. 취소소송비용의 우선 상환
초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