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제도의 변경

원문정보

Amendment of remedy for a preliminary attachment and a temporary injunction

최영룡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개정 전 민사집행법 하의 보전처분 불복제도
  1. 법률의 규정을 통해 본 종래의 심리방식 및 재판형식
  2. 실무의 운영을 통해 본 종래의 심리방식 및 재판형식
  3. 심리방식과 재판형식에 관한 재검토
 III.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 불복방법
  3. 항고심의 심리와 재판
  4. 일부 배척, 일부 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IV.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제도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
  4. 심리 및 기일
  5. 증거
  6.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7. 신청취지의 변경
  8. 비보전권리의 변경(신청이유의 변경)
  9. 재판
 V.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1. 취소소송의 구조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
  4. 심리와 재판
 VI. 이의ㆍ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즉시항고의 성격
  2. 즉시항고의 기간
  3. 즉시항고의 방식
  4. 즉시항고의 효과
  5.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6. 심리와 재판
  7. 보전처분취소 결정을 취소ㆍ변경한 상급심이 새로운 집행
  8. 재항고
 VII. 맺으면서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최영룡 Choi Young Ryong. 사법연수원 교수ㆍ부장판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9,7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