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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개정 전 민사집행법 하의 보전처분 불복제도
1. 법률의 규정을 통해 본 종래의 심리방식 및 재판형식
2. 실무의 운영을 통해 본 종래의 심리방식 및 재판형식
3. 심리방식과 재판형식에 관한 재검토
III.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 불복방법
3. 항고심의 심리와 재판
4. 일부 배척, 일부 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IV.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제도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
4. 심리 및 기일
5. 증거
6.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7. 신청취지의 변경
8. 비보전권리의 변경(신청이유의 변경)
9. 재판
V.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1. 취소소송의 구조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
4. 심리와 재판
VI. 이의ㆍ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즉시항고의 성격
2. 즉시항고의 기간
3. 즉시항고의 방식
4. 즉시항고의 효과
5.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6. 심리와 재판
7. 보전처분취소 결정을 취소ㆍ변경한 상급심이 새로운 집행
8. 재항고
VII. 맺으면서
참고문헌
초록
II. 개정 전 민사집행법 하의 보전처분 불복제도
1. 법률의 규정을 통해 본 종래의 심리방식 및 재판형식
2. 실무의 운영을 통해 본 종래의 심리방식 및 재판형식
3. 심리방식과 재판형식에 관한 재검토
III.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보전처분 신청을 배척하는 재판
2. 불복방법
3. 항고심의 심리와 재판
4. 일부 배척, 일부 인용 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경우
IV.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 이의신청 제도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
4. 심리 및 기일
5. 증거
6. 주장서면과 서증의 제출
7. 신청취지의 변경
8. 비보전권리의 변경(신청이유의 변경)
9. 재판
V. 보전처분에 대한 취소신청
1. 취소소송의 구조
2. 관할법원과 이송
3. 신청
4. 심리와 재판
VI. 이의ㆍ취소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1. 즉시항고의 성격
2. 즉시항고의 기간
3. 즉시항고의 방식
4. 즉시항고의 효과
5. 재도(再度)의 고안(考案)
6. 심리와 재판
7. 보전처분취소 결정을 취소ㆍ변경한 상급심이 새로운 집행
8. 재항고
VII. 맺으면서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 보전처분(a preliminary attachment and a temporary injunction)
- 물복제도(an appeal system)
- 불복방법(a method of appeal)
- 불복절차(a Procedure of appeal)
- 즉시항고(an immediate complaint an immediate appeal)
- 이의신청(a motion for denial)
- 취소신청(a motion for rescission)
- 판결절차(judgment procedure)
- 결정절차(decision procedure)
- 심리방식(a Procedure of trial)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