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서론
II.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경과와 개요
1. 도입경과
III. 외국의 사법보좌관 유사 제도
1.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2. 일본의 간이재판소 판사
3. 미국 주 법원의 Court Commissioner, Court Referee
IV. 사법보좌관제도의 필요성 및 합헌성
1. 사법보좌관제도의 필요성
2. 사법보좌관 제도의 합헌성
V. 사법보좌관 인사제도와 교육, 보직기간
1.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직급(규칙 제11조, 제12조)
2. 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규칙 제17조)
3. 선발로 인한 승진(규칙 제19조)
4. 교육(규칙 제21조, 제24조, 제27조)
5. 보직(규칙 제30조)
VI. 사법보좌관의 업무
1. 업무의 범위
2. 사법보좌관 업무의 형태
1. 일반론
2. 규칙 제3조의 불복절차
3. 규칙 제4조의 불복절차
4. 규칙 제5조의 불복절차
VII.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VIII. 업무의 감독 및 사건의 송부
1. 업무감독
2. 사건의 송부
IX. 마치는 글
참고문헌
초록
부록
II.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경과와 개요
1. 도입경과
III. 외국의 사법보좌관 유사 제도
1. 독일의 사법보좌관(Rechtspfleger)
2. 일본의 간이재판소 판사
3. 미국 주 법원의 Court Commissioner, Court Referee
IV. 사법보좌관제도의 필요성 및 합헌성
1. 사법보좌관제도의 필요성
2. 사법보좌관 제도의 합헌성
V. 사법보좌관 인사제도와 교육, 보직기간
1. 사법보좌관의 자격 및 직급(규칙 제11조, 제12조)
2. 후보자의 추천 및 선발(규칙 제17조)
3. 선발로 인한 승진(규칙 제19조)
4. 교육(규칙 제21조, 제24조, 제27조)
5. 보직(규칙 제30조)
VI. 사법보좌관의 업무
1. 업무의 범위
2. 사법보좌관 업무의 형태
1. 일반론
2. 규칙 제3조의 불복절차
3. 규칙 제4조의 불복절차
4. 규칙 제5조의 불복절차
VII. 사법보좌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VIII. 업무의 감독 및 사건의 송부
1. 업무감독
2. 사건의 송부
IX. 마치는 글
참고문헌
초록
부록
키워드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