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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보좌관제도의 정착을 위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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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danken zur Festlegung und Entwicklung des Rechtspflegers

정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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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며
 II.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취지
 III. 법관의 재판독점권과 사법보좌관제도
  1. 재판의 개념
  2. 법관의 개념
  3. 효율적인 권리보호와 사법보좌관제도
 IV. 비송사건과 사법보좌관의 업무
  1. 비송사건과 재판
  2. 비송사건의 재량성
 V. 사법보좌관제도의 발전을 위한 양성제도
 VI. 사법보좌관의 지위와 송부의무
 VII.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방법
 VIII.사법보좌관법 제정의 필요성
 IX. 마치며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정선주 Jeong Sun Ju. 법박, 서강대 법학과 부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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