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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
1. 사법보좌관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법원조직법(법률 제7402호)의 일부개정
2.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법원조직법상 개정 경위
II.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 사법보좌관제도의시행의 주된 배경
2.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내지 활용과 사법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의 관계
III. 사법보좌관제도 자쳉에 관한 위헌성의 논의
1. 헌법상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2. 사법보좌관의 사무처리가 헌법상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IV. 사법보좌관제도에 관한 법원조직법상 규정의 위헌성의 여부
1. 사법보좌관제도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
2.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었는지 여부
V. 사법보좌관의 지위 및 취급할 사무의 성격
1. 사법보좌관의 법원조직법상의 지위
2. 사법보좌관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법관의 업무와의 관계
3. 사법보좌관의 명칭의 적절성
VI. 사법보좌관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의 개별적 업무범위
1. 사법보좌관규칙상 사법보좌관의 사무에 관한 분류기준
2. 소송비용액확정절차상의 사무
3. 독촉절차상의 사무
4. 공시최고절차상의 사무
5. 집행문 부여명령상의 사무
6.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 집행법원의 사무
7. 채권 등 강제집행절차상 집행법원의 사무
VII. 사법보좌관규칙상 사건의 송부제도
VIII. 사법보좌관규칙상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IX. 사법보좌관규칙상 사법보좌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X.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상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제도
XI. 결어
참고문헌
초록
1. 사법보좌관제도의 전면 시행을 위한 법원조직법(법률 제7402호)의 일부개정
2. 사법보좌관제도의 도입 및 시행과법원조직법상 개정 경위
II. 사법보좌관제도의 시행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1. 사법보좌관제도의시행의 주된 배경
2.사법자원의 효율적 배분 내지 활용과 사법서비스의 전문성 확보와의 관계
III. 사법보좌관제도 자쳉에 관한 위헌성의 논의
1. 헌법상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의미
2. 사법보좌관의 사무처리가 헌법상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IV. 사법보좌관제도에 관한 법원조직법상 규정의 위헌성의 여부
1. 사법보좌관제도에 관한 법원조직법의 규정
2.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에 관한 규정이 법률로서의 명확성의 원칙을 갖추었는지 여부
V. 사법보좌관의 지위 및 취급할 사무의 성격
1. 사법보좌관의 법원조직법상의 지위
2. 사법보좌관의 사무처리에 있어서 법관의 업무와의 관계
3. 사법보좌관의 명칭의 적절성
VI. 사법보좌관규칙이 정하고 있는 사법보좌관의 개별적 업무범위
1. 사법보좌관규칙상 사법보좌관의 사무에 관한 분류기준
2. 소송비용액확정절차상의 사무
3. 독촉절차상의 사무
4. 공시최고절차상의 사무
5. 집행문 부여명령상의 사무
6.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 집행법원의 사무
7. 채권 등 강제집행절차상 집행법원의 사무
VII. 사법보좌관규칙상 사건의 송부제도
VIII. 사법보좌관규칙상 즉시항고 등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도
IX. 사법보좌관규칙상 사법보좌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도
X. 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상 사법보좌관 직무대리제도
XI. 결어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 사법보좌관(Rechtsfleger Judicial Assistant)
- 법윈조직법 일부개정(partial amendment to Judicial Organization Act)
-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constitutional right to trial by judge)
- 포괄위임금지윈칙(rule against general delegation by law to regulation)
- 소송과 비송(litigable action & non-litigable action)
- 실질적 쟁송(substantial liti-gability)
- 부동산강제경매절차(enforcement on real estate)
- 이의신청(motion to review by judge)
- 사건의 송부(referral of case)
저자정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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