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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절차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 - 국세징수법 규정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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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ontroversial Points and Improvement Plan for the Procedure of Deposition on Default

곽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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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1. 문제의 제기
  2. 공매관련 국세징수법상 문제점의 발생원인
 II. 체납처분절차와 관련된 국세징수법 등 제규정의 문제점
  1. 국제징수법 규정상 문제점
  2. 국제징수법시행령 해석상 문제
  3. 국세징수법시행규칙상 문제
  4. 국세징수법기본통칙의 문제점
  5. 기타 실무운용상 문제점
 III. 개선방향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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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 곽용진 Kwak Yong Jin. 한국자산신탁(주) 이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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