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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 競賣에 있어서 賃借人 保護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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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Protection of Lessees In Auction of Rental Housing

주택 경매에 있어서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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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주택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임차인
  1. 경매개시결정 단계에서의 참여권
  2. 입찰기일에서의 참여권
  3. 낙찰기일에서의 참여권
  4. 배당단계에서의 참여권
 III. 경매 진행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1. 문제의 소재
  2. 임대차 조사의 철저
  3. 입찰물건명세서의 정확한 작성
  4. 최저입찰가격의 결정과 임대차
  5. 임대차에 관한 공고
 IV. 경매 종결 단계에서의 임차인 보호를 둘러싼 문제
  1. 문제의 소재
  2. 對抗力
  3. 優先辦濟權
  4.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관계
  5. 주택의 인도명령과 임차인
 V. 結論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민일영 Min, IL YOUNG.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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