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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築中의 建物의 執行法上의 地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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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al Status of Partially Improved Real Property in Judicial Auction Proceeding

신축중의 건물의 집행법상의 지위

정영환

한국민사집행법학회 민사집행법연구 제1권 2005.02 pp.158-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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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부동산 등에 대한 일반적 논의
  1. 序
  2. 부동산에 대한 검토
 III. 신축중의 건물의 민사집행법상의 지위
  1. 序
  2. 관련 규정
  3. 신축중의 건물의 민사집행법상의 지위
 IV. 미등기 신축건물에 대한 판례 및 학설 검토
  1. 序
  2. 판례
  3. 學說
  4. 일본의 학설 및 판례
 V. 結論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저자정보

  • 정영환 Chung Young-Hwan. 高麗大學校 法科大學 敎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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