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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執行法上 執行法院의 配當에 對한 不服方法 및 그 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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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y of Appeal and its issues about the Allotment of the Enforcement Court on the Civil Execution Law

민사집행법상 집행법원의 배당에 대한 불복방법 및 그 문제점

김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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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論
 II. 配當表에 對한 異議
  1. 意義
  2. 節次上의 瑕疵로 因한 不服
  3. 異議에 대한 法院의 惜置
  4. 異議의 效果
  5. 異議申請에 대한 다른 債權者의 陳述 等
 III. 優先權을 主張하는 訴
  1. 意義
  2. 本訴의 當事者와 管轄 · 訴訟節次
  3. 優先權 等을 主張하는 訴와 配當異讓의 訴와의 關係
 IV. 配當異議의 訴
  1. 意義와 性質
  2. 配當異議의 訴와 不當利得返還請求의 訴와의 關係
  3. 訴認節次
  4. 訴取下의 擬制
 V. 配當에 대한 不服方法의 問題點과 改善方向
  1. 問題點
  2. 改善方向
 參考文敵
 초록

저자정보

  • 김봉석 Kim Bong-Suk. 법학박사, 법무사, 서울보건대학 겸임교수,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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