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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問題點 提起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執行法의 규정
3. 先順位의 擔保權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採消되는 이유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寶借權의 效力(對抗力과 優先辨濟權)
1.對抗力
가. 住宅貨貸借保護法상 ‘對抗力’ 의 意味
나. 貨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優先辦濟權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번제권 여부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4. 對抗力과 優先辦濟權의 選擇的행사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나. 新設된 住宅賃貸借保護法 제 3조의 5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택적 행사
IV. 이 사건 假登記의 技消 여부 (= 爭點)
1. 見解의 對立
가. 積極說
나. 消極說(실무제요의 견해)
2. 消極說에 대한 批判
가. 첫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나. 두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다. 세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라. 네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V.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II. 소멸주의와 引受主義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2. 執行法의 규정
3. 先順位의 擔保權뒤에 설정된 順位保全의 假登記가 採消되는 이유
III. 이 사건 先順位 확정일부 寶借權의 效力(對抗力과 優先辨濟權)
1.對抗力
가. 住宅貨貸借保護法상 ‘對抗力’ 의 意味
나. 貨借人이 買受人(落札者)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
2. 優先辦濟權
3. 이 사안에서 賃借人 A의 대항력과 우선번제권 여부
가. 임차인 A의 대항력
나. 임차인 A의 우선변제권
4. 對抗力과 優先辦濟權의 選擇的행사
가. 대법원 판례의 태도
나. 新設된 住宅賃貸借保護法 제 3조의 5
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선택적 행사
IV. 이 사건 假登記의 技消 여부 (= 爭點)
1. 見解의 對立
가. 積極說
나. 消極說(실무제요의 견해)
2. 消極說에 대한 批判
가. 첫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나. 두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다. 세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라. 네 번째 論據의 要旨 및 이에 대한 批判
V.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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