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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판결의 집행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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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for an Objection against the Execution of False Judgement

권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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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부당판결의 개념(의의)
  1.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2. 손해배상청구와 청구이의의 소의 상호관계
  3. 부당판결집행에 대한 구제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III. 학설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는 말
  2. 학설소개
   가. 소극설의 견해
   나. 적극설의 견해
   다. 절충설의 견해
   라. 불법행위의 법리에 의한 통일적 구제설
  3. 사견
 IV. 판례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는 말
  2. 인용된 사례
   가. 이미 소멸되었거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던 채권을 변제받고자 하는 행위
   나. 채권발생과정에서 하자있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
   다. 허위주장과 부실증거에 의한 판결편취에 관한 하급심 판결례
  3. 기각된 사례
   가. 실체관계와 다른 허위내용의 처분문서이용의 경우
   나. 확정판결의 취득과정에서 부정행위(허위의 주장으로 법원을 기망하는 행위)가 없었다고 본 사례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다18627 판결)
   다. 동일한 쟁점사실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을 전제로 내려진 확정판결의 집행이 있는 경우(대법원 1991.2.26. 선고 90다6576 손해배상 판결)
  4. 소결론
 V. 맺는 말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권혁재 Kwon Hyuk-Jae. 경북대 법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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