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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 공사 압류재산 공매실무상 제문제

원문정보

Several Legal Problems concerning The Public Sale of Attached Property by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이동욱, 이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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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설
 II. 경매와 공매의 경합
  1. 경 · 공매절차의 상호불간섭주의와 문제점
  2.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실무상 처리 및 보완책
 III. 선행압류 후에 한 후행압류와 이에 기한 공매
  1. 참가압류와 후행압류
  2. 후행압류에 대한 배분
  3. 후행압류에 기한 공매
 IV. 매각결정 및 매각결정취소의 기준
  1. 체납액 등의 완납과 매각결정취소 여부
  2. 매수인의 귀책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매각결정취소 여부
 V. 배분이의 절차
  1. 배분이의 관련 규정
  2.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이의
  3. 사채권자 사이의 배분이의
  4. 이의 있는 배분금의 처리
  5.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실무상 처리
 VI. 공매절차상 가압류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분요구한 채권자에 대한 배분여부
  1. 가압류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분요구한 채권자
 VII. 기타 공매실무상 문제
  1. 납세담보물의 공매
  2. 공매절차개시의 기준
  3. 배당요구의 종기
 VIII. 결어
 참고문헌
 초록

저자정보

  • 이동욱 Lee Dong-wook. 한국자산관리공사 법규실 변호사
  • 이영준 Lee Young-Jun. 한국자산관리공사 법규실 변호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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