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I. 서설
II. 경매와 공매의 경합
1. 경 · 공매절차의 상호불간섭주의와 문제점
2.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실무상 처리 및 보완책
III. 선행압류 후에 한 후행압류와 이에 기한 공매
1. 참가압류와 후행압류
2. 후행압류에 대한 배분
3. 후행압류에 기한 공매
IV. 매각결정 및 매각결정취소의 기준
1. 체납액 등의 완납과 매각결정취소 여부
2. 매수인의 귀책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매각결정취소 여부
V. 배분이의 절차
1. 배분이의 관련 규정
2.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이의
3. 사채권자 사이의 배분이의
4. 이의 있는 배분금의 처리
5.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실무상 처리
VI. 공매절차상 가압류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분요구한 채권자에 대한 배분여부
1. 가압류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분요구한 채권자
VII. 기타 공매실무상 문제
1. 납세담보물의 공매
2. 공매절차개시의 기준
3. 배당요구의 종기
VIII. 결어
참고문헌
초록
II. 경매와 공매의 경합
1. 경 · 공매절차의 상호불간섭주의와 문제점
2.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실무상 처리 및 보완책
III. 선행압류 후에 한 후행압류와 이에 기한 공매
1. 참가압류와 후행압류
2. 후행압류에 대한 배분
3. 후행압류에 기한 공매
IV. 매각결정 및 매각결정취소의 기준
1. 체납액 등의 완납과 매각결정취소 여부
2. 매수인의 귀책 아닌 다른 사유에 의한 매각결정취소 여부
V. 배분이의 절차
1. 배분이의 관련 규정
2. 조세채권에 대한 배분이의
3. 사채권자 사이의 배분이의
4. 이의 있는 배분금의 처리
5.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실무상 처리
VI. 공매절차상 가압류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분요구한 채권자에 대한 배분여부
1. 가압류권자
2.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분요구한 채권자
VII. 기타 공매실무상 문제
1. 납세담보물의 공매
2. 공매절차개시의 기준
3. 배당요구의 종기
VIII. 결어
참고문헌
초록
키워드
- 한국자산관리공사(Korea Asset Managemnent Corporation : KAMCO)
- 압류재산(attachecl property)
- 공매(public sale)
- 경매(auction)
- 교부청구(a request for delivery)
- 참가압류(Participation in attachment)
- 매각결정(sale determination)
- 배분이의(objection to distribution)
- 가압류(provisional attachment)
- 납세담보물(a security for tax payment)
- 배분요구(a request for distribution).
저자정보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