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제1주제 :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과 규범

목차

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
  1. 위험 - 불확실성 하에서의 결정 - 책임
  2.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의 특징 - 이종이식의 예
 II.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에 대한 법규범
  1. 최첨단 생명과학기술의 위험을 위험형법 만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2. 절차적 바이오법을 통한 의사소통의 전제 하에서 규제적 바이오형법의 조종능력 향상
  3. 역할담당자로서 최첨단 생명과학기술 연구자의 책임
  4. IRB를 통한 절차화 - 책임귀속 주체의 확대
  5. 바이오법의 구성요소: 금지규범, 절차규범(허용규범), 의무규범

저자정보

  • 고봉진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강사, 법학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기관로그인 시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 4,600원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