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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테러와 정보 보안

국민 안전권 확보와 생활위해요소 관리 전략

목차

I. 서론
 II. 안전의 개념과 생활안전관리 서비스에 대한 개념적 접근
  1. 안전의 개념
  2. 공공재로서의 생활안전관리서비스
  3. 국민생활안전 위기 영역의 분류
 III. 안전과 관련된 법률 및 제도적 근거
  1. 헌법
  2. 소비자기본법과 시행령
  3. 리콜제도(소환수리제)
  4. 제조물책임법 (PL법)
  5. 공산품품질관리법
  6. 생활용품 안전검사제도
 IV. 국민생활안전과 취약계층
  1. 취약성
  2.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정의
 V. 결론 및 정책 제언
  1. 소비자안전법(가칭) 제정
  2. 제조물책임법의 활성화와 집단소송제의 도입
  3. 안전에 대한 규범기대/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의 수용기준 측정
  4. 생활안전관리행정의 서비스 질 평가
  5.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안전의 생활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7. 안전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보호제도 마련
 참고문헌

저자정보

  • 유현정 충북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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