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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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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egal Study on the Role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Local Government in a Disaster Management System

문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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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국가재난관리체제의 법리와 법체계 고찰
  1. 국가재난관리 정책들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
  2. 국가재난관리행정의 헌법학적 법리인 ‘국가의 보호의무론’
  3. 국가재난관리행정관련 행정법의 체계
 Ⅲ.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역할 고찰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2.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역할
 Ⅳ. 국가재난관리행정 시스템에 대한 행정조직법적 개괄
 Ⅴ. 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역할에 대한 행정조직법적검토
  1. 국가안전보장회의(NSC)사무처
  2. 중앙안전관리위원회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4. 정부합동 해외재난대책 지원단
  5. 대규모 재난에 대한 중앙사고수습본부
  6. 중앙긴급구조통제단
  7.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중앙행정기관 각 부처
  8. 행자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과 종합상황실 운영 의무
  9. 재난상황의 보고에 대한 수합
 Ⅵ. 국가재난관리 체제에 있어서 지방자치 단체의 역할에 대한 행정조법적 검토
  1. 지역 안전관리위원회
  2.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3. 지역긴급구조통제단.
  4.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의 각급 지방자치단체
  5. 지역 종합상황실 운영
  6. 재난현장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상황의 보고절차
 Ⅶ.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방재행정 계획과 예방 및 훈련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1. 안전관리계획
  2. 재난의 예방
  3. 재난대비 훈련
 Ⅷ.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대응과 긴급구조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1. 재난발생시 응급 대응 대책
  2. 긴급구조
 Ⅸ.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복구에 대한 행정작용법적 검토
 Ⅹ. 우리나라 재난관리행정체제의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입법론
 Ⅺ.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문현철 Hyeon Cheol Moon. 초당대학교 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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