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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licy network of Korea disaster management policy. This network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network theories. In this paper, the network is composed of three types of policy network. First, meta-policy network, second, core-policy network of the NEMA, the prefectu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third, the established policy networks among the departments of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in other policy areas, forth, citizens, private role.

한국어

2002년 전국 규모의 대규모 풍수해를 경험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재난관리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다양한 정책적 대응을 고려함과 동시에 기존의 대응체계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을 갖게 했다. 재난관리정책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에 의해 해소하기 어려운 다양한 요인과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정책네트워크론의 정책커뮤니티 개념을 적용하여 재난관리 정책적 변화를 기술하고 재난관리정책담당주체간의 구조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통해 현재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아울러 개선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