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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위기대응을 위한 위기관리기관의 협력체계 구축방안 - 공공부문, 민간부문, 기업부문의 역할과 참여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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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어

그동안 우리 사회는 대형재난이 발생되면 새로운 조직․기구를 신설하고 법령을 제정함으로써 재난에 대비하여 왔으나, 오히려 법령 및 조직의 다원화, 복잡화, 중복규제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재난관리 참여기관들이 유사한 사건․사고의 재난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많은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대형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또 다시 유사한 문제점과 한계를 나타내는가? 어떻게 하면 재난현장에서 참여기관들이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할 것인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본 연구는 위기관리 참여기관을 공공부문(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군(軍), 경찰, 소방), 민간부문(대한적십자사, 전국재해구호협회, 의용소방대,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및 기업부문(전국경제인연합회, 보험회사, 병원 등)으로 구분하여, 각 기관들의 재난관리 참여 실태와 현황․역할을 분석하여, 재난대응 시 참여하는 우리나라 위기관리 기관간 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1. 재난관리체계 참여기관에 관한 협력체계 이론
  2. 재난관리체계 참여기관에 관한 협력체계에 관한 선행연구
 Ⅲ. 실태분석
  1. 공공부문
  2. 민간(NGO)부문
  3. 시장(기업)부문
 Ⅳ. 재난관리 참여기관간 협력체계 개선방향
  1. 공공, 민간 및 기업 간 협력 및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2. 중앙과 지방의 재난관리 기능의 일관성 유지를 통한 협력기능 강화
  3. 재난예방기능을 강화한 공공, 민간, 기업부문의 협력체계 구축
  4. 현장 중심의 협력체계 설계
  5. 재난관리 거버넌스로의 전환
 Ⅴ.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조종묵 충남소방안전본부 소방행정과장
  • 류상일 대불대학교 소방행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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