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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분과 재난관리 행정구역 개편과 위기관리 법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에 대응한 법집행 권한의 한계

원문정보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에 대한 개념 및 법적 근거
  1. 위기관리의 개념
  2. 법적 근거
 Ⅲ.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법집행 권한
  1. 위기관리 법집행 주체
  2. 민방위 경보 및 재난관리 선포권
  3. 소결
 Ⅳ.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에 대한 법집행력의 한계
  1. 수동적인 법집행권
  2. 협조의 한계
 Ⅴ. 맺는말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원중 청주대학교 법과대학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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