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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분과 재난피해자 건강 문제와 의연금 지원 제도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 방안 연구 : 이재민과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초록

한국어

재난은 거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재난의 피해규모에 따라 각종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이 지급된다. 그러나 정작 재난지원금과 의연금품을 지급받고 지급하는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는 많지 않았다. 이재민은 의연금 배분의 실제적인 수혜자이고, 시군구 공무원은 실제 의연금 배분에 필요한 자료조사 및 대상자에 대한 적법성 등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핵심주체이다. 따라서 의연금 지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도출은 이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재해이재민과 담당 공무원의 인식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의연금의 직접적인 수혜자인 이재민과, 피해조사를 담당하는 재난관리 담당 공무원, 그리고 전달자 역할을 하는 의연금 담당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여,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재해의연금의 의의와 유형
  2. 재해의연금의 지원 대상자 및 담당자 인식의 중요성
  3. 선행연구의 검토
 III. 실증분석
  1. 조사 설계
  2. 의연금 지원에 관한 실증분석
 IV. 의연금 지원제도 개선의 정책적 과제
  1. 이재민 만족도
  2. 의연금 지원에서의 고려할 요소
  3. 의연금 지급 시기와 지급 대상자에 대한 개선
  4. 소상공인 피해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은애 전국재해구호협회
  • 양기근 원광대학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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