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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기후변화 물 위기와 재해의연금

재해의연금 배분 효율화 방안 : 배분 기준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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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빈발하는 재난은 많은 이재민을 발생시키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에게 외부의 도움은 간절하다. 그러나 외부의 도움이 어떤 합리적 배분기준 없이 분배된다면, 이는 많은 이재민들에게 또 다른 아픔을 안겨주게 되며, 심한 경우에는 재난지역의 공동체가 재해구호품이나 재해의연금의 분배를 놓고 갈등으로 치닫는 사례가 많다. 재난에 처한 이재민을 순수한 이타적 동기에서 도우려는 재해의연금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의연금의 모금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재민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배분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목적 하에 재해의연금의 합리적 배분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배분기준으로 첫째, 재해의연금 지원대상자, 둘째, 재해
의연금의 지급시차 문제, 셋째, 재해의연금 지원의 원칙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합리적 배분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채택한 연구방법론은 의사결정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많이 활용하는 AHP기법을 사용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1. 재해의연금의 의의와 특징
  2. 재해의연금의 지원 기준 논의
  3. 선행연구 검토 및 시사점
 Ⅲ. 연구설계
  1. 분석틀의 구성
  2. 조사개요와 분석방법
  3. 재해의연금 배분기준 영역별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
 Ⅳ.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양기근 원광대학교 소방행정학부
  • 이은애 전국재해구호협회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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