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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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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에 있어 1차적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가 재난예방 비용을 증대시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재난예방 비용을 늘리지 않는가에 대하여 지방정부의 재난관리비용인 재난예방 비용과 재난복구 비용과의 관계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인 선택 중심으로 논의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는 실제로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지원받고 있는 까닭에 굳이 재난예방활동을 펼칠 이유가 없게 된다. 즉, 지방정부 재난관리비용 결정에서 중앙정부가 지원해줄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최소한의 재난예방비용을 지출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활동을 적정수준까지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현행 방식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
이 나온다. 즉, 중앙정부의 퍼주기식 복구지원방식을 탈피하여 지방정부의 재난예방 비용의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한 중앙정부의 재난복구비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와 예산
2. 공공선택론의 적용 가능성: 지대추구이론을 중심으로
III.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에의 적용
1. 연구의 전제와 가설
2. 연구의 분석틀
IV.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있어 지대추구행태 분석의 주요대상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이론적 논의
1.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와 예산
2. 공공선택론의 적용 가능성: 지대추구이론을 중심으로
III. 지방정부 재난관리 예산결정에의 적용
1. 연구의 전제와 가설
2. 연구의 분석틀
IV.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예산결정에 있어 지대추구행태 분석의 주요대상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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