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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현태 테러리즘의 양상과 각국의 테러방지법제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테러방지법제정과 인권

원문정보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테러와 9. 11. 이후 테러방지법의 제정과정
  1.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테러
  2. 9.11. 이후,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테러방지법 계정과정
 III. 영국ㆍ프랑스ㆍ독일의 테러방지법상 인권관련 규정 
  1. 신체의 자유(Freedom of the Person)
  2.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의 자기 결정권(Privacy and Informational Self-Datermination)
  3. 사적 재산권(Private Property)
  4. 이전(망명ㆍ이민)의 자유(Freedom of Movement(Asylum/immigration))
  5. 표현의자유(Freedom of Expression)
  6. 보안 기관의 관할권(Jurisdiction of Secret Services)
  7. 기타 조항(Miscellaneous)
 IV. 결론

저자정보

  • 조성제 대구한의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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