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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일본의 지방재원조정(삼위일체) 개혁
1. 일본의 중앙지방간 관계의 변화
2. 지방재원조정 개혁으로서 삼위일체개혁의 의미
3.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재정위기
III. 유바리시의 재정파탄과 자기책임성 결여
1. 삼위일체개혁에 따른 유바리시의 영향
2. 고질적 국가의존에 따른 자기책임성 결여
IV.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유바라시의 결말
1. 강요된 유바라시의 행정개혁
2. 유바리시 재정파탄의 시사점
V. 결론
참고문헌
I. 서론
II. 일본의 지방재원조정(삼위일체) 개혁
1. 일본의 중앙지방간 관계의 변화
2. 지방재원조정 개혁으로서 삼위일체개혁의 의미
3. 삼위일체개혁과 지방재정위기
III. 유바리시의 재정파탄과 자기책임성 결여
1. 삼위일체개혁에 따른 유바리시의 영향
2. 고질적 국가의존에 따른 자기책임성 결여
IV.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와 유바라시의 결말
1. 강요된 유바라시의 행정개혁
2. 유바리시 재정파탄의 시사점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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