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정책평가의 목적 및 유형
1. 정책평가의 의의 및 목적
2. 정책평가의 유형
2.1.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2.2.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III. 주요국의 정책평가체제
1. 미국의 정책평가체제
1.1. 정책평가의 연혁 및 평가제도의 개관
1.2. 행정부에 의한 정책평가
1.3. 의회에 의한 정책평가
2. 영국의 정책평가체제
2.1. 정책평가의 연혁 및 제도의 개관
2.2. 행정부에 의한 정책평가
2.3. 감사원에 의한 정책평가
3. 프랑스의 정책평가체제
3.1. 정책평가의 연혁
3.2. 정책평가제도의 개관
4. 일본의 정책평가체제
4.1. 정책평가의 연혁 및 평가제도의 개관
4.2. 행정부처의 정책평가
4.3. 총무성의 정책평가
4.4. 정책평가의 유형
IV.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체제
1.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조직
1.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1.3. 정부업무평가 사례 : 농림부 자체평가(2006)
2. 감사원 평가연구원
2.1. 평가연구원 조직
2.2. 평가연구원 기능
2.3. 감사원 정책평가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사
3. 국회예산정책처 등
3.1.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위 및 기능
3.2. 사업평가국의 조직 및 기능
3.3. 기타 국회 평가 관련 기관
V. 정책평가 연계방안
1. 정책평가기관 비교
1.1. 조직과 기능
1.2. 상호관계
2. 정책평가 연계 방안
2.1. 정책과정과 정책평가의 연계
2.2. 성과감사와 정책평가의 연계
2.3. 국회예산정책처 보강
2.4. 회계검사기능 국회로의 이관
VI.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1.1. 외국의 정책평가체제
1.2.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체제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국회예산정책처법
[부록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부록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부록 4] 평가연구원 운영규칙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II. 정책평가의 목적 및 유형
1. 정책평가의 의의 및 목적
2. 정책평가의 유형
2.1. 과정평가와 영향평가
2.2.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III. 주요국의 정책평가체제
1. 미국의 정책평가체제
1.1. 정책평가의 연혁 및 평가제도의 개관
1.2. 행정부에 의한 정책평가
1.3. 의회에 의한 정책평가
2. 영국의 정책평가체제
2.1. 정책평가의 연혁 및 제도의 개관
2.2. 행정부에 의한 정책평가
2.3. 감사원에 의한 정책평가
3. 프랑스의 정책평가체제
3.1. 정책평가의 연혁
3.2. 정책평가제도의 개관
4. 일본의 정책평가체제
4.1. 정책평가의 연혁 및 평가제도의 개관
4.2. 행정부처의 정책평가
4.3. 총무성의 정책평가
4.4. 정책평가의 유형
IV.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체제
1.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1.1.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조직
1.2. 정부업무평가의 종류
1.3. 정부업무평가 사례 : 농림부 자체평가(2006)
2. 감사원 평가연구원
2.1. 평가연구원 조직
2.2. 평가연구원 기능
2.3. 감사원 정책평가 사례: 국가연구개발사업 감사
3. 국회예산정책처 등
3.1. 국회예산정책처의 지위 및 기능
3.2. 사업평가국의 조직 및 기능
3.3. 기타 국회 평가 관련 기관
V. 정책평가 연계방안
1. 정책평가기관 비교
1.1. 조직과 기능
1.2. 상호관계
2. 정책평가 연계 방안
2.1. 정책과정과 정책평가의 연계
2.2. 성과감사와 정책평가의 연계
2.3. 국회예산정책처 보강
2.4. 회계검사기능 국회로의 이관
VI. 요약 및 정책 제언
1. 요약
1.1. 외국의 정책평가체제
1.2. 우리나라의 정책평가체제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국회예산정책처법
[부록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부록 3]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시행령
[부록 4] 평가연구원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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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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