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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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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ical Examination of Indirect Utilitarianism

강준호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9집 2009.12 pp.237-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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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Indirect utilitarianism, proposed as a promising alternative to act or direct utilitarianism which has long been criticized as being self-defeating and counterintuitive, is often taken to have enough flexibility to incorporate intuitive moral principles and substantive human rights into a utilitarian moral theory. This flexibility of indirect utilitarianism, however, has provoked much doubt regarding its identity as a kind of utilitarianism. As a representative scholar who raised this doubt, Bernard William declares that it is direct utilitarianism that speaks for "the spirit of utilitarianism," and points out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direct and indirect utilitarianism is not so clear in the sense that both are supposed to be "the systems of total assessment." In this paper, accommodating partly what Bernard Williams points out, I shall critically examine that hypothesis of the two stages ― 'critical' and 'practical' stages ― of moral thinking which indirect utilitarianism typically admits. According to this hypothesis, the principle of utility operates not as a practical decision-making procedure but only as a criterion of rightness or, as I shall call it, "background rationale." Confining the role of the principle of utility to this background rationale, indirect utilitarianism seems to degrade utilitarianism as an 'esoteric' morality. Here with John Rawl's concept of "publicity condition," I shall claim that a truly utilitarian theory cannot be an esoteric morality and, if it is, it will lose its qualification to be a competing public moral basis of society. This is not at all a trivial loss and thus, as I shall conclude, indirect utilitarian strategy is not in the best interest of utilitarianism per se.

한국어

자기 모순적이며 반직관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행위 혹은 직접 공리주의의 대안으로 제안된 간접 공리주의는 직관적 도덕 원칙들과 실질적 기본권들을 공리주의적 도덕론 속에서 설명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간접 공리주의의 유연성은 그것의 공리주의적 정체성에 대한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버나드 윌리엄스는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대표적인 인물로서, “공리주의의 정신”을 대변하는 것은 직접 공리주의라고 천명하는 동시에, 본질적으로 “총합적 평가의 체계”라는 점에서 직접/간접 공리주의의 구분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이 논문에서 필자는 윌리엄스의 지적을 부분적으로 수용하면서, 간접 공리주의가 일반적으로 취하는 도덕적 사고의 두 단계에 ― ‘비판적’ 단계와 ‘실천적’ 단계에 ― 대한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공리의 원칙은 실천적 의사결정의 절차가 아니라 옳음의 기준 혹은 “배경적 원리”(background rationale)로서만 작동한다. 따라서 공리의 원칙의 역할을 이렇게 배경적 원리로 국한하는 간접 공리주의는 공리주의를 다분히 비교적(esoteric) 도덕론으로 전락시킨다. 이 점에서 필자는 롤즈의 “공지성 조건”(publicity condition) 개념을 끌어들여, 이런 비교적 도덕론은 결코 공리주의의 진정한 모습일 수 없으며, 사회의 공공 도덕의 기초로서 다른 도덕론들과 경합할 자격을 상실하게 되리라고 지적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사소한 손실이 아니며, 간접 공리주의가 취한 전략은 공리주의 전체에게 유리한 선택이 아니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직접/간접 공리주의의 차이점
 3. 간접 공리주의의 특징과 문제점
 4. 간접 공리주의의 비교적(秘敎的) 성격과 공지성 개념
 5.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강준호 Kang, Joon Ho. 경희대학교 철학과 강사.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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