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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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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there a mor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for society?

윤혜진

대동철학회 대동철학 제48집 2009.09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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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to focus that there is a mor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for society. Here, 'moral responsibility' refers to one's being capable of making moral decisions and rational or autonomous decisions on one's own. This simplifies the task of talking about corporate moral agency. If corporations, like individuals, can make rational and autonomous moral decisions on their own, then they, in theory, can be held blameworthy or praiseworthy for their actions and the welfare of others. Thus, corporations should act such as to prevent social harms from occurring; and they should perform acts that promote society's general goods. This general concept of mor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s is concerned with the purposes for which corporations should act, and therefore with the limits of their freedom to act. This paper would argue that we can begin by asking the question of what the corporation is, and what its distinctive function is in the larger society of which it is a part. And then, this paper would argue that today it is absurd to regard the corporation simply as an enterprise established for the sole purpose of allowing profit making. And then, in conclusion, this paper would argue that more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ion behavior requires that corporation not just respond to the requirements of the law, but that corporation and the people who make them up have high ethical standards and ethical codes. Therefore,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dvocate that there is moral responsibility of corporation for society.

한국어

회사의 도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논의 없이 기업윤리의 이론적 기초는 형성될 수 없다. 기업윤리의 모든 문제는 회사의 도덕적 책임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회사의 도덕적 책임 여부에 대한 물음을 둘러싸고, 회사는 그러한 책임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이윤 극대화라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만 진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밀턴 프리드먼과 같은 이들은 회사란 오로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 자체가 바로 회사가 해낼 수 있는 사회적 기여의 유일한 통로라고 주장한다. 이 글에선 이런 견해를 ‘프리드먼 식 견해’로 부르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프리드먼 식 견해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 글은 회사가 이윤 극대화라는 자기 역할이나 최소한의 사회적 역할에만 충실해야 한다는 견해에 응수하면서, 회사가 사회 전반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견해를 구체적 근거를 들어 옹호하고 있다. 그리고 특히, 회사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 가운데 왜 회사가 사회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한 이유와 의의를 드러내는 일에 주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앞서, 오늘날 회사의 기본적 성격 및 회사와 사회와의 근본적 관계를 고려하면서, 회사 역시 도덕적 행위 주체일 수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라 회사가 사회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지는 윤리적 기업일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만일 이 글이 사회에 대한 회사의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고 한다면, 이 글은 기업윤리의 이론적 초석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는 셈이 될 것이다.

목차

요약문
 1. 머리말
 2. 도덕적 책임 주체로서의 회사
 3. 회사의 사회적 책임론
  가. 프리드먼 식 견해
  나. 프리드먼 식 견해에 대한 응수
  다. 사회에 대한 회사의 포괄적 책임
 4. 사회에 대한 회사의 도덕적 책임
  가. 회사가 갖는 도덕적 책임의 의의
  나. 회사의 도덕적 책임과 경제적 효율성
 5.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윤혜진 Yoon, Hye-Jin. 전북대학교 철학과 겸임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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