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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유전정보와 정의의 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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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Just Use of Human Genetic Information― Genetic Discrimination in Insurance

김상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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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aim of this essay is to require into the just use of human genetic information. To do so, I have focused on the genetic discrimination in insurance. Insurers view genetic information as one additional factor to be evaluated in the standard underwriting practice. On the actuarial fairness and worry about adverse selection, they insist that genetic discrimination be both rational and inevitable in insurance. Assuming desert to natural endowment, we cannot but approve their opinion. Nozick's entitlement theory supports this. However, he confused desert to natural endowments with that to their products. J.Rawls is opposed to Nozick's view. He regards desert to natural lottery as the object of social contract. According to Rawlsian theory of justice, the ethical justification of genetic discrimination have to be discussed from both contracting parties in the original position and the difference principle. Insurance has much to do with health and health has a strong relationship to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Providing all people with fair equality of opportunity, we have a moral obligation to meet medical necessity of all people. The purpose of health care is to make all people not equal competitor but normal competitor. So medical enhancement is not included in the right to health care. Judging from the idea of justice, genetic discrimination is not ethically justified.

한국어

이 글은 인간유전 정보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정의로운지의 물음을 다룬다. 이를 위해 필자는 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를 철학적으로 논의하였다. 보험사들은 역선택에 대한 염려와 보험상의 공평성 개념을 들어 유전정보에 근거한 보험료의 차등 및 가입 배제를 주장한다. 천부적 자산에 대한 응분자격을 인정하는 노직의 권한이론은 이를 뒷받침한다. 하지만 이는 상식인의 숙고된 도덕판단과 부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유전자를 비롯한 천부적 자산은 하나의 자연적 운이기에 이에 대한 소유권 인정으로부터 이로부터 얻어진 이득 내지 부담에 대한 응분자격이 도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천부적 자산에 대한 응분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롤즈에 따르면, 유전자 차별의 정당성은 원초적 입장의 계약당사자의 관점과 차등원칙에 의거해서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은 자연적 운으로 인한 불평등의 최소화를 요구하기에, 보험에서의 유전자 차별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기가 어렵다. 건강은 공평한 기회균등 실현의 본질적 요소이다. 의학은 모든 국민을 동등한 경쟁자가 아니라 정상적인 경쟁자로 만들어줄 사명을 지니기에, 보건의료권은 질병치료에 제한되어야 한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유전자 윤리학과 정의
 2. 유전자 차별: 보험
 3. 유전자 차별과 노직의 권한이론
 4. 롤즈의 정의론과 유전자 차별
 5. 공평한 기회균등의 원칙과 보건의료권
 6. 유대감과 유전자 차별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상득 Kim Sang Deuk. 전북대 인문학부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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