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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의 비도덕성, 그리고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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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cy,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the Right of Privacy, Privacy,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the Right of Privacy,

안옥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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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Liberalism regards privacy as a primary right.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s a basis of liberalism.
This paper examines the meaning of privacy in the context of philosophy and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n ethics. Futhermore, it examines the idea of anti-emotionalist moral agent which is a
primary cause for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Privacy means keeping one's own time and place together with controlling and managing personal informations. The realm of the private has been recognized as a sacred realm in romanticism, classical liberalism and capitalism. In modern liberalism, the right of privacy is specified as a right that should be
protected.
When right of privacy is adopted in family, one family member violates other's privacy. However, liberalist ethics does not allow state to intervene in family affairs and overlooks violations of privacy among family members. Nobody can protect victims from abuse of privacy in family. So there are critics who argue that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in liberalism is a patriarchal and political ideology. Their slogan is "the personal is political".
In this paper, I argue that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originates from the liberalist idea on a moral agent. Liberalism assumes that a moral agent shouldn't be emotional. This idea of an anti-emotional moral agent, which is a fundamental assumption of liberal ethicists such as Rousseau, Kant, and Rawls, excludes the role of emotion in morals. In my view, this notion of anti-emotional moral agent will not achieve self-perfection through morals because humans are the complex being of both reason and emotion.
I believe that good moral theories should include reason as well as emotion. In order to embody respect and care for others, and to overcome immorality of the idea of protecting privacy, a moral agent should have a sensitive emotion. A good moral agent should utilize emotion in his/her moral decision.

한국어

자유주의 윤리는 프라이버시를 모든 인간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으로 보고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을 거의 절대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철학적 맥락에서 프라이버시의 의미를 탐색해 보고 자유주의 윤리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이 갖는 비도덕성을 탐색한다. 더 나아가서 본 논문은 이 이념의 비도덕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탈감성적 도덕주체의 개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의 관점에서 프라이버시는 내용적인 차원의 개인적인 정보의 통제와 관리의 의미를 수반하면서 절대적 시공간의 확보를 의미한다. 사적인 영역은 프라이버시의 소재 영역으로서 낭만주의와 고전적 자유주의를 거쳐 자본주의의 시장경제의 발전과 함께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인지된다. 그리하여 현대의 자유주의 윤리에서 프라이버시권은 보호되어야 할 권리로서 구체화된다.
그런데 자유주의 윤리의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은 이것이 가족단위로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족의 한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게 되고 국가는 이를 방조하는 비도덕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비판자들은 "개인적인 것은 정치적인 것이다"라는 슬로건을 통해 이 이념자체가 가부장적 정치적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주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은 최종적으로 자유주의 윤리의 탈감성적 도덕주체라는 개념에서 기원한다고 본다. 루소, 칸트, 롤즈의 자유주의 윤리에 전제된 탈감성적 도덕주체는 감성적 차원을 배제하고 있어서 감성과 이성의 복합적 존재인 인간을 완성의 상태로 이끌 수 없다.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을 극복하고 타인에 대한 자발적이고 섬세한 존중과 배려의 체화를 위해서 도덕주체는 감성을 필요로 한다. 참된 도덕주체는 감성적 인지와 표출을 배제하기보다는 유용하게 수용하여야 한다는 것이 본 논문의 핵심 주장 중의 하나이다.

목차

요약문
 Ⅰ. 프라이버시의 의미
 Ⅱ. 프라이버시 영역과 여성의 주변화
 Ⅲ. 프라이버시권 보호이념의 비도덕성 : “The personal is political.”
 Ⅳ. 프라이버시권 보호 이념의 비도덕성의 근본원인 : 탈감성적 도덕주체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안옥선 Ahn, Ok-Sun. 전남대학교/조선대학교 철학과 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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