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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정치적 담론에 대한 고찰 - 회페(O. Hoffe)의 이론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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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f moral-political Discourses - Centering around O. Höffe's Theory-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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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is paper is dealing with the problem of moral-political discourses centering around Hoffe's theory. We have hardly established just Herrschaft(die gerechte Herrschaft). If we cannot help living in society, we will have to establish not Ex-Herrschaft(Unherrschaft) or absolute-Herrschaft, but just Herrschaft. Hence Hoffe will try to show the possibility of just Herrschaft by his moral-political discourses. I will deal with the characteristics of his moral-political discourses in five points of view.
(1) The most important foundation of his moral-political discourses is the categorical imperative which received from Kant. He will elucidate the relation of law and moral, establish the legitmacy of political Herrschaft by this categorical imperative. He criticizes those who make much of only the efficacy of Herrschaft, and he tries to make pursuits of it on the basis of the legitmacy of Herrschaft.
(2) Hoffe refuses to accept Rechtspositivismus and Rechtsmoralismus of mythological form which haves the illegitmacy of Herrschaft. He criticizes the position of them, because they fall into the antinomy with separating or unifying law and moral. Therefore Hoffe makes much of Rechtsmoral which in one hand harmonizes law with moral, in another hand competes with each other. He received this Rechtsmoral from Kant's Metaphysics of Morals(Metaphysik der Sitten).
(3) From this point of view, Hoffe endeavors to investigate the problem of justice not in individual level, but in political one. Hence he thinks much of the political justice. Politics has to head for justice in order to get legitimacy, and justice has to be established in the realm of political activity to get actuality. Therefore politics without justice is blind, justice without politics vacant. In this position Hoffe emphasizes on not Ex-Herrschaft(Unherrschaft) or absolute Herrachaft, but just Herrschaft.
(4) Hoffe receives ‘phronesis’ from Aristoteles to make a little more firmness of this aim. He endeavors to mediate between a factual world as political actuality and a moral world as justice by ‘phronesis’. Kant's ‘reflective Urteilskraft’ and Aristotels’ ‘phronesis’ don't separate a factual world from a moral world, an individual world from an universal world, but rather mediate with each other in distinguished conditions.
(5) Hoffe inquires into the problem of plurality and discourses more concretely by this Urteilskraft. He regards the establishment of humanistic-political order as the most prior thing in order to embody the genuine humanity which gets over conflicts among groups or the ability for ability principle. If we are to do so, the procedure for political justice is to be established. In relation to this he would give a priority to the principle of communication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utility, the principle of normativity rather than the principle of communication. In that sense he regards toleration as the most fundamental element in emboding humanity. However it is not to be understood that he makes much of only the principle of normativity, neither the principle of communication nor the principle of utility. Though these three principles is all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very principle of normativity which plays the role of Kant's regulative Idee.
In conclusion he doesn't deal with exclusively utility and categorical imperative, law and moral, but harmoniously. With doing so he will achieve the political actualization of moral and the moral legitimation of politics.

한국어

이 글은 회페의 이론을 중심으로 도덕적-정치적 담론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정당한 지배의 세계를 제대로 확립하지 못했다. 우리 인간이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우리는 탈지배(무지배)나 전제적 지배를 벗어나 지배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회페는 바로 이와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어떻게 하면 정당한 지배가 가능할 것인가를 자신의 도덕적-정치적 담론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한다. 필자는 바로 회페의 이 도덕적-정치적 담론이 담고 있는 특징을 크게 다섯 가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1) 그의 도덕적-정치적 담론에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은 칸트로부터 수용한 정언명법이다. 그는 이 정언명법을 통하여 법과 도덕의 관계,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는 가언 명법에 바탕을 두고 지배의 효율성만을 중시하는 입장을 비판하고, 지배의 정당성에 바탕을 두고 지배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한다.
(2) 회페는 (1)의 논의에 입각하여 부당한 지배 논리가 내재되어 있는 신화적 형태의 법실증주의나 법도덕주의를 배격한다. 그는 이들 입장이 법과 도덕을 구별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시키거나 통일시켜버림으로써 이율배반적 상황에 빠져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므로 회페는 칸트의 『도덕형이상학』에서 논의되는 법과 도덕의 관계를 수용하여 법과 도덕이 상호 견제하면서 조화될 수 있는 법적 도덕/도덕적 법을 중시한다.
(3) 회페는 (2)의 관점 아래서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정치적 차원에서 정의의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그래서 그는 정치적 정의를 매우 중요시하게 된다. 정치는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 정의를 지향해야 하며, 정의는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활동공간에서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의없는 정치는 맹목적이며, 정치없는 정의는 공허하다. 회페는 이와 같은 입장에서 탈지배(무지배)나 전제지배를 거부하고 정당한 지배를 주장하고 있다.
(4) 회페는 자신의 이와 같은 목적을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 개념을 수용한다. 그는 이 프로네시스 개념을 통하여 정치적 현실의 사실세계와 정의의 도덕적 당위 세계 사이를 매개짓고자 한다. 칸트의 반성적 판단력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프로네시스는 사실세계와 당위세계 개별세계와 보편세계를 일방적으로 , 분리시키거나 통일시키지 않고 구별적 상태 속에서 상호 매개를 시켜준다.
(5) 회페는 이와 같은 판단력을 통하여 다원성과 담론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천착해 들어간다. 그는 다원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간의 갈등이나 능력지상주의, 강자 중심주의를 벗어나 참된 인간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정치적 질서의 확립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적 정의의 확립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는 이와 관련하여 유용성의 원리보다는 의사소통의 원리가, 의사소통의 원리보다는 규범성의 원리가 더 우선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관용을 인간다움을 구현하는 데 가장 근원적인 요소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그렇다고 이런 주장이 규범성의 원리만 중요하고 나머지 두 원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다원화 사회에서 이 세 원리가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칸트적의미에서의 규제적 기능을 담당하는 규범성의 원리이다.
결론적으로 그의 도덕적-정치적 담론은 공리성과 정언명법, 법과 도덕을 배타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상보적으로 처리함으로써 ‘도덕의 정치적 현실화’와 ‘정치의 도덕적 정당화’라는 두 과제를 풀어보자는 데 주요 목적을 두고 있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는 말
 2. 공리성과 정언명법
 3. 법실증주의와 법도덕주의
 4. 탈지배와 정당한 지배
 5. 프로네시스와 정치
 6. 다원성과 담론
 7.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저자정보

  • 김석수 Kim, Suk Soo.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연세대학교 철학연구소 전임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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