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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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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익, 권재열

기업소송연구회 기업소송연구 통권 제9호 2011.03 pp.248-264
피인용수 : 0건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법해석의 기본원칙
 제1조 목적규정
 제2조 "수탁ㆍ위탁거래"의 정의규정
 하도급법과의 비교
 Closing Remarks
 토론요지

저자정보

  • 권재열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팀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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