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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법률 안에 신설된 항공운송법의 입법이유, 주요내용과 앞으로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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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환, 최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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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문
 I. 머리말
 II. 상법개정 안에 항공운송편이 신설하게  된 경위
 III. 항공운송인 및 운항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및 항공운송 약관의 문제
 IV. 상법가운데에 항공운승편을 신설하게 된 입법이유
 V. 상법재정 안 제6편에 항공운송인 및 운항자의 민사책임에 관한 규정 신설
 VI. 상법재정 안 제6편에 신설된 항공운송법의 주요내용과 전망
 VII. 맺는 말
 토론요지

저자정보

  • 김두환 한국항공우주법학회 명예회장
  •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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