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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Understanding of “Gosi” is very confusing. “Gosi (Notes)” in general belongs under the category of the administrative rules. The court often regards some Gosi as (concrete) order (administrative decision), which is distinguished from abstract rule. “Gosi” in itself means to give notice. The form of “Gosi” itself is not so much important. If man regard Gosi itself as “non-legislative rule” or “Decree,” not only its confused shape but also disorder of administrative Law’s dogma comes. It is desirable to regard “Gosi” as legal form. “ Gosi” come true diversiform- “non-legislative rule,” “Decree,” “concrete order”. The Drug Act (and Cosmetic Act) has characteristic as “Risk Administrative Law.” It has problems of disharmonic and insufficient regulations. “Gosi” has similar problems of mechanism. “Gosi,” which has direct influence on citizen, should be free from “non-legislative rule.” It is necessary to identify such “Gosi” with “Decree.” This is the right time for a systemic modifying.

한국어

고시에 관한 이해가 혼란스럽다. 여기에 일련의 고시에 대해서 판례가 명백히 처분성을 인정함으로써, 고시의 본질에 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된다. “고시”는 그 뜻이“알림”이다. 여기선 알리는 데 초점이 모아질 뿐, 그것의 형식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고시를 행정규칙이나 법규명령에 설정한 다음에 논의를 전개하면, 자칫 고시의 형상에 관한 심각한 혼란은 물론 행정법도그마틱의 􃙒曲이빚어질 수 있다. 고시는 일반에 대한 알림 그 자체일 뿐, 그것이 법형상(법형식)을 의미하진 않는다. 그리하여 행정법상으로 고시는 그 성질에서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다. 「약사법」과「화장품법」은 리스크행정법적 특징을 지니거니와, 더불어 규율의 부조화 및 규율내용의 불충분과 빈약과 같은 문제점도 내포한다. 이런 규범적 메카니즘은 고시에서도 드러난다. 국민에게 직접적 효력을 미치는 고시와 같은 것은 비법규성의 틀에서 해방시켜, 법규명령에 비견되게 설정하는 것이 민주적 법치국가원리에 부합한다. 물론 전통적인 범형식과는 약간 다른 통제메커니즘을 구축할 수 있으되, 공포원칙의 적용과 법제처의 사전심사제의 시행이 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고시사항이, 기본권과 관련하여, ─ 의회입법자의 전속적 규율을 필요로 하는 ─ 전적으로 본질적인(중요한) 사항, ─ 위임가능한 ─ 덜 본질적인 사항이나 비본질적인 사항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에 따른 입법정비가 강구되어야 한다. 요컨대 고시를 행정규칙에 고정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 실제적으론 제정법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고시에 대해서 바른 접근이란 애초에 불가능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