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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조사업법 제정방향

원문정보

Enactment Dire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Law

이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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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The primary agent of civil investigation businesses must be a corporation to line up with public interests, and the government has to carry out the permit system on business owners. As many countries such as those of European and Japan supervise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and the police agent supervises guarding businesses, so the police also has to supervise civil investigation business. In many cases, civil investigation businesses deal with private information, and the police has to prevent from infringing customers’ basic rights by clarifying private information management for punishment. In addition the police has to tighten up customers’ obligations. For example the police has to deliver papers about the contents when they enter into or change contract, or after they enter into contract.

한국어

민간 조사업의 주체는 공익성의 확보라는 면에서 법인으로 해야 할 것이며 사업주에게는 허가제로 시행해야 한다. 민간조사업의 감독기관은 유럽, 일본 등 다수의 국가들이 경찰기관이 감독기관인 점과 경비업의 감독기관이 경찰청에서 수행하듯이 민간조사업도 감독기관은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간조사업이 개인의 정보를 취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벌칙에 있어 개인정보의 관리를 명확히 하여 고객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계약 시, 계약 후, 계약변경 하는 경우에 고객에게 해당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교부하는 등에 대한 고객의 의무사항을 강화해야 한다.

목차

Abstract
 요지
 1. 서론
 2. 민간조사업의 일반적 논의
  2.1 민간조사업의 개념
  2.2 민간조사업 도입논의
  2.3 민간조사업 성격과 규제
 3. 민간조사업의 제정기준
  3.1 허가 및 감독기관
  3.2 업무범위
  3.3 벌칙
  3.4 고객에 대한 의무사항 강화
 4.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승철 Lee, Seung-Chal. 충남도립정양대학 경찰행정과 전임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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