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A 'good' government does not depend upon whether it is monarchy, aristocracy or democracy, but upon how much public and common it is. In particular, the common means that particulars are preserved in its collectivity for the whole, while the public means that the collective good transcends the particulars. And the 'good' politics exists at the tension and balance between the common and the public. In this respect, the foundation of the USA shows such tension and balance. While the Confederation composed of independent 13 states emphasized on the freedom of particulars and their common collectivity, the Federation born after the legislation of the Constitution focused on the central government's role for the public. Therefore, the foundation of the USA is a historical example based on the 'pragmatic complexity' in which liberalism and republicanism are mixed and in which the common and the public are mingled together. However, the USA has gradually forgotten such balance, and has been degraded into a kind of neo-liberalism or neo-imperialism.

한국어

좋은 정부는 단순히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과 같은 분류 속에서는 발견될 수 없고, 한 국가 내의 공(公)적인 요소가 얼마나 존재하는가에 달려 있다. 그런데 공적인 것이란 공공(公共)의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공(公)과 공(共)의 두 의미를 모두 담지한다. 후자는 개인들의 개별성을 보존하면서 그들의 집합적 의사를 모으는 공동성(the common)을 의미하며, 전자는 그 개별성들을 넘어 존재하는 공공성(the public)을 뜻한다. 그리고 좋은 정치는 이런 공동성과 공공성 간의 긴장과 균형이 있을 때 발생한다. 이때 사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이것들의 공동성만 강조하면 자유주의로 흐르는 반면, 사적인 것들을 넘어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공공성만 강조하면 공화주의가 타락하거나 전체주의화되기 쉽다. 따라서 공동성과 공공성의 적절한 혼합과 균형이 좋은 정부를 구성하는 비결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건국은 공공성과 공동성 사이의 균형을 잘 보여준다. 초기 state들의 자유와 독립성을 바탕으로 연맹체제를 구성했을 때에는 공동성을 강조한 것이며, 이의 폐해가 심해지자 state들의 독립성을 보존하는 한편 중앙정부의 권한을 확대하는 연방체제를 구성한 것은 공공성의 중요성을 깨달은 결과이다. 그리하여 건국기 미국은 실용적 복합성(pragmatic complexity)에 따라 자유와 공화, 공동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실천한 역사적 사례로 간주될 수 있다. 다만 현재의 미국은 이런 초기의 균형감각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신자유주의와 신제국주의로 타락하는 결과를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