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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논문 : 소수자와 도시

도시공간과 노점상의 권리에 관한 연구: 1980년대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A Study on the Use of City Space and the Rights of Street Vendors: Focused on the Formation of Street Vendors' Movement in 1980s

김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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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영어

Street vending is one of the primary means of living of low-income people in urban areas. Even though the number of street vendors, including young and high-educated people, has increased after the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government has cracked down street vendors repeatedly because of their illegal occupation of public space. Through this violent process, street vendors have lost their only or main living means with their potential source of income. Their basic human rights to work and living have been violated too. This Study will investigate how the street vendors’ movement or the street vendors’ organization was formed in the 1980s. Also some activities which the street vendors should do to claim their own rights in public space will be suggested. These alternatives might be considered for the development of street vendors’ movement.

한국어

노점상은 도시빈민의 생존 수단의 하나이고 도시지역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기도 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노점상의 꾸준한 증가와 고학력, 저연령화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노점상은 그들의 활동이 공공용지의 무단점유라는 불법성을 내포한 채, 도시외관에 가시적으로 표출되어 통행 장애와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이유로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대상이 되어왔다. 이러한 단속과정에서 노점상은 장사할 터전과 집기를 빼앗기며 노동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단속과정에서의 폭력성으로 인권 침해를 겪으며, 결과적으로 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80년대의 노점상 조직을 기반으로 한 노점상운동의 형성과정을 살펴보며 도시공간에서 노점상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힘과 동시에 노점상운동의 발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1. 서론
 2.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 검토
  2) 노점상에 관한 예비적 고찰
 3. 노점상 운동의 형성 과정
  1) 노점상의 증가와 집단행동
  2) 노점상운동의 형성기: ‘도시노점상복지협의회’의 결성
  3) 노점상운동의 전성기: 노점상의 조직적 활동
  4) 노점상운동의 위기: 정부의 노점상 정책에 따른 조직의 분열
  5) 노점상운동의 재형성기: 조직의 재결성
 4. 결론
 Abstract
 참고문헌

저자정보

  • 김준희 Kim, Joon-Hee.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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