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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 P&I 보험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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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ure of A Direct Right of Action against Insurers focused on P&I insurance

문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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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직접청구권의 근거에 대한 논의
 III.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1. 우리나라의 경우
  2. 외국의 경우
  3. 소결
 IV. 법적 성질 논의와 관련된 문제들
  1. 준거법
  2. 중재규정
  3. 시효, 시효의 기산점
  4. 손해배상금의 산정
  5. 지연손해금
  6. 보험자의 항변
  7. 선지급약관부 책임보험(보상보험)
  8. 선지급약관의 유효성
 V. 결론

저자정보

  • 문병일 Bay Moon. Korea P&I Club 상무이사. 해상 · 보험법연구회 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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