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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상환없는 회물인도와 관련한 소고 - 운송인의 면책가능성여부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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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rief Review on a Few Cases related on the Cargo Delivery without Surreoderiog of B/L

임충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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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머리말
 II.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1.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2. 선하증권의 상환증권성
 III. 선하증권의 상환없이 호{물의 인도가 가능한경우
  1. 인도의 정의 및 인도시점
  2. 대륙법계 국가(Civil Law Country)에서의 선하증권의 상환없이 화물인도가 가능한 경우
  3. 영미법계국가(Common Law Country)하에서 선하증권의 상환없이 화물인도가 가능한 경우
 IV. 기타 관련된 문제들
  1. Straight B/L이 발행된 경우의 화물인도시의 B/L상환필요성
  2. 선하증권의 처분증권성과 효력상실 시점
  3. B/L상환없이 화물을 인도한 경우의 시효 (Hague/Visby Rule등이 Incorporate되어 있는 경우임)
  4. Fundamental Breach 및 Fraud로 인한 운송인의 면책불인정여부
 V. 결론

저자정보

  • 임충빈 1m ChungBin. 두양리미티드 기획실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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