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반선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 The Achilleas사건에서 영국 최고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Measure of Damages for Late Redelivery - Focused on U. K. House of Lords' Decision in The Achilleas-

이원정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사건의 개요
  1. 사실 관계
  2. 당사자의 주장과 쟁점
 III. 소송의 경과
  1. 1심 법원의 판결
  2. 2심 법원의 판결
  3. 최고법원의 판결
 IV. 평석
  1. 소원성의 법리에 관한 판례분석
  2. 대상사건에서 판사별 해석론의 비교 • 분석
  3. 다수설의 규명과 수정설의 제시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이원정 W on Jeong Lee. 덕성여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국제통상학전공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