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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관련 선장의 형사적 책임 경감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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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rotection of Shipmasters from Criminal Liabilities at Marine Accidents

박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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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관한 논의
  1. 과실범의 공동정범과 관련된 기본개념
  2.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문제의 제기
  3.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
  4.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견해
  5. 소결
 III. 선장의 선박운항 책임에 관한 검토
  1. 선장의 의의
  2. 선장의 직무상 권한
  3. 선장의 직무상 의무
  4. 해양사고발생시 책임에 관한 형사판례
  5. 소결
 IV. 선장의 형사책임 경감을 위한 입법론적 개선방안
  1. 선장의 직접지휘의무 정비: 선원법 개정
  2. 선장 · 항해사의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정비: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3. 선원의 상무에 따른 규정의 신설: 해상교통안전법 개정
  4. 형사적 책임으로부터의 보호: (가칭) 해양사고처리특례법의 제정
 V. 결론
 잠고문헌

저자정보

  • 박영선 Youngsun Park. 주영한국대사관 국토해양관, 법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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