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상법 제798조 제2항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검토

원문정보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rticle 798(2) of the Korean Commercial Code

최세련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목차

I. 서론
 II. 국제조약에서의 히말라야 조항의 규정
  1. 서언
  2. 헤이그 비스비 규칙(Hague Visby Rules)
  3. 함부르그 규칙(Hamburg Rules)
  4. 로테르담 규칙
 III. 우리 상법에서의 히말라야 조항의 규정
  1. 1991 년 개정 이전
  2. 1991 년 개정법
  3. 2007 년 개정법
  4. 우리 상법의 해석
 IV. 히말라야 조항의 적용 범위
 1. 쟁점
 2. 독립계약자
 3. 선박소유자
 4. 복합운송주선인의 사용인 · 대리인 · 이행대행자
 5. 육상운송인
 V. 결론
 참고문헌

저자정보

  • 최세련 Choi, Se-Ryoun. 명지대학교 법대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