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정보
목차
<사례>
<검토>
I. 서론
II. 영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적법성
1. 용선중개인의 청구권 보호를 위한 논리 구성의 변천
2. 1999 년 법의 내용
3. Nisshin Shipping Co.Ltd v. Cleaves & Co.Ltd & Ors. 판결
III. 한국에서 사안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가능성
1. 승인 및 집행의 법적 근거
2. 사안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
3. 선주와 용선중개인 간에 형식적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4. 뉴욕협약 상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여부
5. 파생되는 문제
IV. 결론
<검토>
I. 서론
II. 영국에서의 중재판정의 적법성
1. 용선중개인의 청구권 보호를 위한 논리 구성의 변천
2. 1999 년 법의 내용
3. Nisshin Shipping Co.Ltd v. Cleaves & Co.Ltd & Ors. 판결
III. 한국에서 사안의 중재판정에 대한 승인 및 집행가능성
1. 승인 및 집행의 법적 근거
2. 사안에서 제기되는 특수한 문제
3. 선주와 용선중개인 간에 형식적 중재합의의 존재 여부
4. 뉴욕협약 상의 승인 및 집행거부 사유에 해당여부
5. 파생되는 문제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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