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영어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 the number of the criminal violence crime in korea including the crime of a lineal assendant has increased gradually. As it turned out, the korea correctional administrative headquarters has executed social treatment correctional program for criminal prisoners including the crime of a lineal assendent in response to the new educational correctional service producing ideology instead of the retribution penal ideology which had dominated for a long time. These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for resocialization of prisoners can be classified into two main groups : "HYO" related one and non "HYO" one. Temporary release of a prisoner for maintaing family relationship, parents school in the prison, and family love camp are grouped into the same "HYO" related soco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Little is Known about "HYO" related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study. Firstly, in the article, I would like to give an account of what was writed up about "HYO" related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during the last several decades. In the second place, I would like to explore the problems of "HYO" related social correcitonal treatment program from the standpoint of "HYO" cognitive view and insist on the alternatives in view of the path-breaking aspect through the "HYO" cognitive contents about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HYO" cognitive social correctional treatment program for resocializtion of prisoners was the conclusion I have come to asserting.

한국어

오늘날 패륜범죄를 포함한 형법상의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증 가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하여 형사 사법관련기구와 예산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범법자에 대한 교화와 재범방지를 줄이기 위하여 교정본부는 수용자에 대 하여 시설내 처우와 사회적 처우 및 사회내 처우 교정 프로그램을 단독 또는 민관 합작의 제3섹터(sector) 방식으로 교정 공공재를 생산해 오고 있다. 수용자에 대한 교화 서비스의 생산은 원칙은 교정 관료체제하의 생산인 점에서 교정 공공재적인 성격을 띠는바 이러한 교정 공공재의 전통적인 생산은 교정 시설내 처우 프로그램 에 의하였다. 교육형 주의와 목적형 주의로 교정이념이 변천 되어감에 따라 그러 한 시설내 프로그램외에도 사회적 처우 또는 사회내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중요성 이 부각되게 되었다. 여기에서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은 교정 시설내외에서 수용자가 사회적 자원과 연결되어 교정 공공재를 생산하는 프로그램 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에는 귀휴 같은 효 인지적 관점을 내포한 교정 프로그램과 개방시설에 의한 처우같이 효와 무관한 사회적 교정 처우 프로그램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논문의 주제에 맞게 수용자에 대한 사회적 교정 처우 프로그램중에서 효 관련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종류와 내용을 살피되 그전에 기본이론으로서 수용자 개념론과 사회적 처우론, 교정이념론을 논 술하였다. 그리고 효 관련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 본 다음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효 인지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효 인지적 관점에서 발전방안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결론에서 효 인지적 관점의 강화를 위한 사회적 처우 교정 프로그램의 필요성 등을 다양한 학제적 방 법을 통해 사견으로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