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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The arrival of content convergence while traditional media continues to prevail brought many regulatory challenges. As 'cross-platform' nature of converged contents increase, Korean platform-by-platform content regulation framework gives rise to many legal problems. Different regulatory bodies with different standards have caused problems such as overlapping or unbalanced regulation of the same contents, and lack of regulation for new services. Scholarly and legal opinion is divided as to whether an integrated regulation is in need or current system would still be effectively valid since fundamental principle of regulation –protection of minor and users from harmful or unlawful contents- nonetheless stays the same. This is the first paper in a series to promote this debate. This paper summarizes the issues addressed and seeks the answer from our content regulation history.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Korea enacted laws regulating films,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Yet no studies have been conducted analyzing how our content regulatory framework became to be in its present form. This paper analyzes and compares the changes in content regulation whenever new services have been introduced throughout our media history. As convergence continues to expand, there is definitely a need to adopt a measure which recognizes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converged content. However, based on the findings, the paper suggests alternative ways to incorporate converged content under current regulatory framework without undertaking a massive reform.

한국어

현행 매체별 심의체계가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기술이나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중복규제나 규제 공백화의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인터넷콘텐츠에 대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의 역차별문제, 게임물 오픈마켓과 관련한 사전심의제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규제중복이나 공백문 제 뿐만 아니라 동일한 콘텐츠에 다른 규제를 가하는 규제불균형의 문제까지 발생 시키고 있다. 융합콘텐츠는 문자, 소리, 그림, 비디오 등의 여러 종류의 포맷의 혼합으로 구성 되어 제작자에게는 다양한 활용가능성을, 이용자에게는 다양한 선택가능성을 제공 한다. 아이폰이 우리나라의 통신시장의 판도를 바꾸어 놓은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소비자의 선택이 정책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부상하고 있고, 소비자가 선호하 는 융합콘텐츠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의 매체별 심의체제는 이와 같은 융합콘텐츠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 해 콘텐츠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통합 심의체계 의 도입이나 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전심의와 사후규제의 병행, 민간심의기관의 설 립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대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심의체계의 개선이나 통합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기에 앞서 우선 현 심의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연혁적 분석을 중심으로 현행과 같 은 매체별 심의체계가 어떻게 형성되게 되었는지, 매체별 분리필요성이 있는지 아 니면 통합이 가능한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각 매체별 심의기구의 형성과 심 의기준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심의체계가 융합콘텐츠에 대해 갖는 한계를 분석하여 융합콘텐츠 심의체계의 통합을 위한 실현가능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