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논문검색

제3주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거래행위의 의미 - “위계” 개념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목차

Ⅰ. 서론
 Ⅱ. 대표적 사례
  1. 헤르메스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도11145 판결
  2. 외환카드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8도6335 판결
  3. 두 판결에서 나타난 법원의 판단
 Ⅲ. 판례와 학설에 나타난 위계의 개념
  1. 형법상 “위계”의 개념
  2. 증권거래법과 자통법의 부당거래에서 위계
 Ⅳ. 위계개념의 해석과 적용에서 문제점
  1. 목적관련 해석
  2. 판례에 나타난 모순
 V. “위계”개념의 내용
  1. 허위정보의 전달
  2. “위계를 쓰는 행위”와 기망행위의 동일성
  3. 보호법익 관련성
 Ⅵ. 헤르메스 사건과 론스타-외환카드 사건에 기망행위 개념의 적용
  1. 허위여부 판단
  2. 헤르메스 사건
  3. 론스타-외환카드 사건
 Ⅶ. 결론

저자정보

  • 이석배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조교수.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0개의 논문이 장바구니에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