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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첫머리에
Ⅱ. 판결내용설명
1. 주문
2. 판결요지
3. 사건개요 및 법률상 쟁점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권한
5. 이 사건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의 귀속 판단
6. 결론
Ⅱ. 판결내용설명
1. 주문
2. 판결요지
3. 사건개요 및 법률상 쟁점
4.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대한 자치권한
5. 이 사건 해역에 대한 관할권한의 귀속 판단
6.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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