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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공익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총론

원문정보

문정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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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어업제도
  1. 서설
  2. 면허어업(어업권)
  3. 허가어업
  4. 신고어업
  5. 관행어업(입어의 관행)
 Ⅲ. 어업보상 제도
  1. 서설
  2. 어업보상의 법적근거
 Ⅳ. 어업보상 절차
  1. 어업보상 절차도
  2. 어업피해 기본조사
  3. 피해영향조사
  4. 어업피해조사
  5. 손실액 산정기준
  6. 보상계획의 공고․열람 및 보상협의회 개최
  7. 손실보상금의 확정 및 지급
 Ⅴ. 어업피해 관련 보상
  1. 영업의 간접보상
  2. 무면허․무허가․무신고어업 폐업보상
 참고문헌

저자정보

  • 문정갑 한국해양수산연구원 원장, 이학박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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