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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우리나라 재개발사업등에서의 세입자이주대책 법제 개선

원문정보

김조영, 김남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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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현행법상 정비사업 세입자 관련 조항
  1. 정비사업시행상의 세입자 배려조항
  2. 세입자 손실보상관련 조항
 제3장 세입자 이주대책 방안
  1. 최근 정비구역지정된 사업구역의 세입자 현황
  2. 세입자 이주대책 방안
 제4장 결론
 <토론문>

저자정보

  • 김조영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 변호사
  • 김남술 서울 세운 제3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 회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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