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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미국의 세입자 이전재건조치에 관한 고찰 ― Relocation Act상 세입자 지원을 중심으로

원문정보

윤재천, 한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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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이전재건조치와 관련한 미국법제
 1. Relocation Act 개관
 2. Section 104(d) 개관
 Ⅲ. Relocation Act의 구체적 내용
  1. 개설
  2. 이전재건급부금(Relocation Payment)
  3. 이전재건지원서비스(RA§205)(relocation planning, assistancecoordination and advisory services)
  4. 용지취득(토지에 대한 보상과 교섭절차)
 Ⅳ. Section 104(d)와의 비교․검토
  1. 개요
  2. 적격성(eligibility)
  3. 피매수이전자에 대한 이전재건지원(relocation assistance fordisplaced residential tenants)
 Ⅴ. 세입자지원대책에 관한 우리법제와의 비교
  1. 주거 관련 세입자지원방안
  2. 비주거 관련 세입자지원방안
 Ⅵ. 결
 <별첨 1> Fixed Residential Moving Cost Schedule(2008)
 참고문헌
 《미국의 세입자에 대한 이주대책법제》에대한 토론문

저자정보

  • 윤재천 감정평가사
  • 한동훈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부연구위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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