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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학제를 가지고, 의무교육 및 그 연한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일본의 현행 의무교육제도를 개관하고, 현행 의무교육제도에 대한 개혁 추진과 관련한 내용 및 중점 사항을 고찰하여 한국의 의무교육 개혁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 특히,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연한을 확대하자는 논의에 대한 일본의 정책 동향은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은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면에서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를 추진하기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책은 향후 고등학교의 의무교육화에 대한 하나의 실험으로 간주되고 있다. 어쩌면 이는 고등학교 의무교육화를 향한 점진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방법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부등교 문제나 홈 스쿨링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지도요록 등에 융통성의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합법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명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러한 사안과 관련하여 명시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단위학교에서 적당히 재량권이 행사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일본이 의무교육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수준에서 끊임없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점 등은 향후 한국의 교육 정책 수립에 큰 참고가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일본어

韓国と日本は、類似した学制を持ち、義務教育およびその年限と関連しても似た制度を持っている。本研究の目的は、このような日本の現行義務教育制度を槪觀し、現行義務教育制度に対する改革推進と関連した内容および重点事項を考察して、韓国の義務教育改革に示唆を得ようとすることにある。　特に、高等学校まで義務教育の年限を拡大しようという議論に対する日本の政策動向は、多くの参考になることと考えられる。日本は高等学校の義務教育化に対しては色々な論議があったが、実質的な面で高等学校の授業料無償化を推進するに至ったし、このような政策は、今後高等学校の義務教育化に対する一つの実験と見なされている。これは高等学校義務教育化に向かった漸進的で体系的な接近方法であると評価できる。　義務教育期間の間の不登校問題やホーム·スクーリング問題に対しても、日本は、指導要録などに融通性の根拠を提示することによって、合法的な問題解決の糸口を明示している。韓国の場合、このような懸案と関連して明示的な内容がないので、単位学校で適当に裁量権が行使されている実情である。　何より、日本が義務教育と関連して中央政府水準で絶えず議論を継続している点などは、今後韓国の教育政策樹立に大きい参考になると思われる。